- [형사] 강간치상등 사건, 집행유예선고
- 등록일2024-03-05| 조회수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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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전문변호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히고, 몰래 성관계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2023고합3**사건).
담당변호사는 사건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된 직후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가해자외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상세하게 파악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와 피해자는 연인사이이고, 서로의 견해차이로 발생한 사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보하고, 이미 삭제된 메시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디지털 포렌식을 요청하여 최대한 복구하여 제출하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연인사이였고, 관계가 나빠지면서 발생한 일이며, 폭행 등 물리력 행사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가해자의 주장이 고려되어 수사기관에서도 구속영장청구 없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재판도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되었으며, 재판과정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범정형이 징역 5년 이상에 해당하는 강간치상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작량감경을 통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고, 신상정보공개 및 수강명령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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