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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제목 작성자 작성일시 조회수
139 카테고리 [민사] 위탁관리계약 종료와 청구이의 소송 권구배 2025-02-28 419
138 카테고리 [형사] 영상통화중 알몸 녹화 행위가 '성폭법상 신체촬영… 권구배 2025-02-27 392
137 카테고리 [형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도 '공동정범' 권구배 2025-02-25 413
136 카테고리 [민사] 공장 ·사무실 함께 쓰는 건물은 '상가' 권구배 2025-02-25 419
135 카테고리 [민사] 보험계약자의 위험변경 통지의무 권구배 2025-02-12 494
134 카테고리 [형사] 고소·고발장에 업무상 알게된 타인 개인정보 무단 첨부시 형사처벌… 권구배 2024-03-15 1195
133 카테고리 [형사] 부재중 전화와 스토킹 권구배 2024-02-08 1142
132 카테고리 [민사, 부동산]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정한 임대차계… 권구배 2024-02-07 1322
131 카테고리 [형사] 의료법인 내세워 병원 세운 비의료인 처벌 기준 권구배 2024-02-05 1197
130 카테고리 [행정] 공공기관 결정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제소기간의 기산점 권구배 2024-01-31 1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