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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제목 작성자 작성일시 조회수
143 카테고리 [형사] 별거 중에 아이 데리간 남편, 미성년자 유인죄 성립 권구배 2025-07-21 10
142 카테고리 [형사] 의사의 진료행위와 강제추행 권구배 2025-07-15 18
141 카테고리 [형사] 교원의 지도행위와 아동학대 권구배 2025-07-15 20
140 카테고리 [형사] 영업상 주요 자산 반출·사용과 배임죄 권구배 2025-07-15 20
139 카테고리 [민사] 위탁관리계약 종료와 청구이의 소송 권구배 2025-02-28 564
138 카테고리 [형사] 영상통화중 알몸 녹화 행위가 '성폭법상 신체촬영… 권구배 2025-02-27 508
137 카테고리 [형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도 '공동정범' 권구배 2025-02-25 549
136 카테고리 [민사] 공장 ·사무실 함께 쓰는 건물은 '상가' 권구배 2025-02-25 520
135 카테고리 [민사] 보험계약자의 위험변경 통지의무 권구배 2025-02-12 637
134 카테고리 [형사] 고소·고발장에 업무상 알게된 타인 개인정보 무단 첨부시 형사처벌… 권구배 2024-03-15 1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