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아청법위반 사건 집행유예 선고
- 등록일2025-01-21| 조회수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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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전문변호사] 13세의 아동과 성관계하여 아청법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사건입니다(울산지방법원 2023고합 4**사건).
담당변호사는 피해 아동이 먼저,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접근을 하여 발생한 사건이라는 증거를 제출하고, 피해자의 조력인을 통하여 피해자 측에 적극적으로 합의를 요청하여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도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여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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