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음주운전 사건, 집행유예 선고
- 등록일2025-01-22| 조회수379
-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어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울산지방법원 2024고단***).
담당변호사는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부득이하고, 급박한 사정이 있었음을 충분히 설명하여, 재판부도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이전글
- [민사] 약혼해제와 원상회복
